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긴급 추가 노점상 포함 이유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 대한 긴급 추가 예상 속보

27일 오후,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8일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고를 하여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평소 신중한 언행과 묵직한 리더십으로 알려져 있는 그였기에, 이런 식의 예고편이 조금은 낯설지만 분명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특히나 4차 재난지원금의 액수와 대상에 있어 기존과는 비교해서 분명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는 했다.

 

 

 

 

재난 재원금 대상자에 노점상을 지원하겠다는 이유는 있다.

이낙연 대표는 가장 획기적인 변화로는 노점삼을 이번에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라고 말했다.무려 4만여 곳의 노점상이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대상자 확대를 포함하였을 때, 지원 예산은 약 20조 원 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확실한 것은 지금까지의 지원중 가장 많은 액수인 것은 확실하다. 특히나 노점상은 2, 3차 재난지원금에서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안 않기에 더 기사화 되는 것이다. 노점상도 아무 곳이나 다 되는 곳은 아니고, 상인회에 소속되어 있는 노점상 만이 이번에 지원 대상이라고 규정하였다.

 

<출처 : 제이티비씨>

 

이러한 지원의 이유로는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적 의미가 있다고 한다.

전체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면서, 특수노동과 문화예술을 포함한 특수노동자, 프리랜서 여기에 노점상과 농어민이 대상으로 포함을 하여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지원을 약속하였다. 코로나로 유례없는 경재의 어러움이 계속되고 있고,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보완을 하고 지원하는 것은 대찬성이다.

 

정말 중요한 일이고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지원을 함에 있어 정확한 선별을 하고(어렵겠지만) 정치적인 판단을 떠나서 여야가 잘 합의해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이 잘 되었으면 한다. 노점상 대부분 하시는 분들의 사회 약체의 계층이지만, 어떤 분들은 명동 노점상으로 탈세, 억대 매출을 한다는 기사를 본 것 같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일까 노점상에 대한 지원의 당위성에 있어 여론은 찬반으로 나누어지는 듯하다. 국가는 이러한 불신에 대해서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백신 투입으로 조속한 정상화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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